대한민국 핵심프로젝트 "부울경 메가시티"란 무엇인지, 비전과 필요성 알아보기

 

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. 과연 "부울경 메가시티"는 무엇이며,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※ 아래 자료들은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주요정책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.

 

1. 부울경 메가시티란?

1) 메가시티(Megacity)란?

• 핵심도시를 중심으로 일일생활이 가능하도록 연결된 대도시권으로, 글로벌 비즈니스 창출이 가능한 경제규모를 갖춘 인구 1,000만명 이상 거대도시

※ 대도시(Metropolitan City) :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국가적, 지역적으로 정치·경제·문화 등의 중추가 되는 도시
※ 소도시(City) : 인구 5만명 이상의 사회, 경제, 정치적 활동의 중심지

 

2) 부울경 메가시티

•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활ㆍ경제ㆍ문화ㆍ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울산ㆍ부산ㆍ경남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전략
•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정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광역특별연합(특별지방자치단체) 출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.

※ 특별지방자치단체 :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는 특수형태의 지방자치단체(公法人)

 

2. 왜 부울경 메가시티인가?

1)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도시입니다.

• 글로벌 성장이 가능한 인구규모, 부울경 800만 명 → 영남권 1,300만명
•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권역 연계

 

2) 울ㆍ부ㆍ경 간 밀접한 산업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.

• 조선, 자동차, 기계, 건설, 철강금속, 석유화학 등 촘촘한 네트워크 구성
• 조선-자동차 최종재 생산기업 및 공급기업
• 조선, 자동차, 기계, 건설 등 공급사슬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
• 미래자동차 관련 동남권 소재 기업 자본집약도 전국 평균 이상

 

3)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ㆍ문화적 동질성이 있습니다.

• 삼국시대 이후 동일한 행정구역
• 임진왜란, 한국전쟁 등 격전의 역사를 함께 이겨낸 호국 공동체
•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시발점
• 조선시대 탈놀이 오광대, 부산 야류 등 문화 예술 정서 연대감

 

4)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이 필요합니다.

• 비수도권 청년층 인구 지속적 유출, 출산율 저하
•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지역주도의 국가균형발전전략
• 수도권 인구집중, 소득의 양극화 심화,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, 교육기관의 양극화 등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로 지역의 발전이 필요합니다.
• 수도권 집중현황(2020년 기준) : 인구(수도권) 50.1%, 100대 기업 본사(수도권) 90%, 신용카드 사용액(수도권) 72.1% 

 

5) 2040년이 되면 부울경 메가시티는? (비전)

2040년이 되면 부울경 메가시티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, 인구 792만 → 1,000만, GRDP 275조 → 491조, 통행시간 30분대 생활권, 외국인 관광객 200만 → 1,000만, 부울경 행복지수 A등급 달성, 재정자립도, 50.3% → 60%, 청년 인구 순유입 +α

 

3. 해외 메가시티 정책

1) 세계는 이미 메가시티 경쟁시대(다극체제 전환)

(1) 전 세계 메가시티 증가 추세

• (1천만명 이상 도시) 2018년 33개 → 2030년 43개 증가
• (5백만~1천만명 도시) 2018년 48개 → 2030년 66개로 증가

 

(2) 주요 국가별 메가시티 육성정책

▶ (독일 슈투트가르트지역연합) 지역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
- 바덴-뷔르템베르트크주의 185개 자치단체(광역 6, 기초 179)로 구성
- 의결기관(주민의 직접선거 선출)과 집행기관(사무총장을 의회에서 선출) 구성
* 주요추진사업 : 토지이용, 도시개발과 주택, 경제와 노동시장, 에너지, 방재 및 방위, 교통과 통신, 광업, 농림업 등

 

▶ (프랑스 엑스-마르세유-프로방스 메트로폴) 지방분권 확대 차원
- 2000년대부터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경쟁력 강화, 국토개혁정책으로서 추진
- 엑스와 마르세유 근교 92개 기초 지자체(꼬뮌)으로 구성, 메트로폴위원회 등으로 운영

 

▶ (중국 웨아강오 대만구 프로젝트) 1시간 생활권 목표
- 홍콩, 마카오, 광둥성 9개 도시 주장 유역의 광역경제권 형성
-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고속철도, 대교 개통 등의 인프라 구축 계획

 

▶ (일본 간사이광역연합) 도쿄의 일극 집중 타파 차원에서 시작
- 간사이 지역(2부 6현 4정령시) 전체 광역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주체 구축
- 광역연합의회와 사무국을 두고 7개 광역행정 사무* 수행
* 광역방재, 광역관광･문화･스포츠진흥, 광역산업진흥, 광역의료, 광역환경보전, 자격시험 및 면허, 광역직원 연수

 

(3) 수도권 일극체제 전환을 위해 변화해온 선진국

※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비중 50.2%

 

▶ 프랑스 (수도권 인구비중 18.2%)

국토 2040(2010년)

- 22개 메트로폴 설치

- 주거 및 관광공간, 자리(산업)공간, 통행(교류) 등 7개 공간시스템별 지방 대도시화

 

▶ 영국 (수도권 인구비중 20.9%)

City-Regions 정책(2006년)

- 멘체스터, 리즈, 리버풀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을 형성

- 경제활성화, 삶의 질 향상, 인프라 확충 등 도시권 개발 계획 공동 수립

 

▶ 독일 (수도권 인구비중 7.4%)

대도시권(2005년)

-‘모자이크’형에서 ‘네트워크’형으로 전환.

- 슈투트가르트, 함부르크 등 11개 대도시권을 운영

 

▶ 일본 (수도권 인구비중 34.8%)

국토 그랜드비전(2014년)

- 컴팩트+네트워크 다양성과 연계에 의한 국토만들기

- 도시별 특성을 살린 슈퍼 메가리전 형성(도쿄권, 나고야권, 오사카권)

- 신칸센을 활용해 오사카, 나고야, 도쿄를 하나로 연결

 

▶ 중국 (수도권 인구비중 7.8%)

도시군 구상(2009년)

- 대도시 중심 도시군 육성추진

- 주강 삼각주(홍콩~선전~광저우), 장강 삼각주(상하이~난징~항저우), 징진지(베이징~텐진) 등을 포함하여 10개 ~ 12개 도시권 형성

 

▶ 미국

America 2050(2006년)

- 11개 메가리전 출현을 통해 도시 네트워크 연결

 

 

4.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 (정책 방향성)

부울경 메가시티 달성을 위한 상세추진전략/정책 방향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부울경 메가시티(Megacity) 상세 추진전략 (국가정책 방향성 참고)

 

---

 

메가시티(Megacity)란? 메가시티 서울과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